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문단 편집) ===# 분쟁 해결의 가능성 #=== 일본은 명분과 실리라는 측면에서 모두 물러설 수 없다. 우선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간주한 전후 배상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며, 여기서 밀리게 되면 한일 기본 조약의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후 배상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에서 관련 재판에서는 전부 피해자 측이 승소하고 있는데, 개인당 보상금이 1억 원에 달한다. 이후 추정 피해자는 더 늘어나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1/2018103100210.html|14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상자가 죽어도 그 유족이 대신 소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것이 위안부 배상판결 소송까지 확대된다면 그 추정액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위의 강창일 의원 발언에서도 잠깐 언급됐듯이, 이번 결정은 [[고노 다로]] 외상도 사전에 몰랐다는 말이 일본 정계에서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아베 총리는 [[경제산업성]] 대신 및 일부 측근과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은 과거 김영삼 통치시절 일 처리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18027|중앙일보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이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이런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는 행적에 일부 전문가는 아베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반일로 기울어진 한국 정부에 불만을 품고 행동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국 측에서의 양보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겉으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로 활발해진 민간 교류로 인해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에서 반일감정은 사라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 재집권 이후 튀어나온 과거사 부정 망언, 지속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었고, 2019년 초에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까지 터진 탓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나 오히려 급격하게 평화 무드로 전환한 [[북한]]과 비슷하거나 더 악화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문재인 정부)의 반일적인 행보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는데, 해당 의견 측에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각각 망국의 국왕 고종과 일본 근대화를 이끈 이토 히로부미로 비유한 [[조선일보]] 칼럼을 향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67|"토착왜구"라는 표현]]을 쓴 점을 비판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아베와의 3자 면담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084593|#]]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명백한 사실이지만 한미일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말할 이유는 없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같이 만난다는 것은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목적이 있으며, 사이 나쁘다는 것을 어필해서 얻을 것이 보이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동맹을 넘어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해 반일적인 '''문재인 정부를 타도'''시키고 친일적인 보수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보는 등 사실상 일본을 적성국에 가깝게 보는 인식이라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7711|7월 10일자 보도]]까지 나와서 아베 정권과의 합의가 이뤄지는데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동맹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일본의 안보 파트너 순위에서 한국이 인도&동남아보다 더 낮다는 뉴스가 나온 게 2018년이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B%A8%EB%8F%85-%EC%9D%BC%EB%B3%B8-%ED%95%9C%EA%B5%AD%EC%9D%84-%EC%95%88%EB%B3%B4-%ED%8C%8C%ED%8A%B8%EB%84%88-2%EC%9C%84%E2%86%925%EC%9C%84%E2%80%A6%EB%8F%99%EB%82%A8%EC%95%84-%EB%92%A4%EC%97%90-%EB%92%80%EB%8B%A4/ar-BBRBh9C|#]]] 실제로 [[칠레]]에서는 [[미국]]이 실행한 압박의 결과로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이 무너지고[* 단순히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안 좋은 자리로 좌천된다는 식으로 목숨은 건진 상태로 숙청된 게 아니다. 살바도르 아옌데를 비롯하여 몇몇 사람들은 목숨까지 잃었다.]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몰락시키고 친일 정권을 세우는 것이 [[아베 신조]]의 목표라면 그 성공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칠레]]와 [[한국]]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칠레는 [[살바도르 아옌데]] 건을 제외하면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역사적 명분이 그리 크지 않다. 미국이 칠레와 가깝다고는 하나[* 사실 그렇게 가깝지도 않다. [[칠레]]는 자국령의 최남단인 [[티에라델푸에고]] 섬 서부 지역이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있을 만큼 남쪽으로 치우쳐진 위치에 있는 나라이며, [[미국]]은 칠레 기준으로 [[지구]]의 4분의 1을 돌아야 나올 정도로 꽤 멀리 떨어져있다.]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아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요인이 잘 없었다. 게다가 [[아우구스트 피노체트]] 정권이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일어났다고는 해도, 칠레 입장에서는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서 마냥 [[반미]]적인 여론만 있지도 않다. [[한국]]의 역대 군사독재자들의 독재를 미국이 묵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여론이 온전히 반미로 돌아서기는커녕 여전히 강력한 [[친미]] 성향을 띄는 것과도 같다.[* 사실 이건 전두환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하는 걸 묵인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세력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강해지다가, 이를 의식한 미국이 김대중을 보호하고 [[6월 항쟁]]에서 군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걸 막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 [[조지 워커 부시]]에 대한 반감, [[광우병 논란]] 등으로 반미감정이 강해지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남한 주변의 호전적인 국가들보단 미국이 낫다는 인식이 주류가 됐다.][* 특히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당시 중국이 보인 외교적 무례함과 이후 보인 갑질로 인해 중국이 대안이 아님이 명백해졌고 일본과는 고유의 역사적 감정으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나라인 것은 한국인들이 잘 알아서 결국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더욱 높아졌다. 게다가 [[속초 산불]] 때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주한미군으로 산불 진압을 지원해서 "역시 동맹국"이란 신뢰도를 높였다.] 실제로 아베 정부가 수출 통제를 실시한 후 2019년 7월 22일, 부산 일본 영사관에서 다수의 대학생들이 "아베 물러가라"며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과 대치상태에 있었다가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https://youtu.be/LuTmopDLGpE|#]] 또한 23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영사관에서도 독도사랑세계연대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시위를 했다. [[https://m.yna.co.kr/view/MYH20190723017000038?section=search|#]]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모체인 옛 [[한나라당]]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등[* 다만,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 시기에 체결되었다.] 일본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2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전쟁 범죄|일본이 저지른 일련의 만행]]에 대해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아키히토 덴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거나,]] 같은 해에 일어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요구에 대해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응수해서 일본을 대노하게 만드는 등 무조건적인 친일 정책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애초에 이명박은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6.3 항쟁]]''' 주동자 중 한 명이었다. 문제가 된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박근혜]] 대통령조차 임기 초기에는 아베와 만나서 인사도 하지 않았고, 중국이 꺼내드는 위안부 자료 카드와 함께 일본을 신나게 공격하는 포지션이었다. 애초에 정치지형과는 상관없이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되는 한 현 일본 정부에 친한 성향의 후보가 생기기가 어려우며, 그런 관계로 [[아베 신조]]가 바라는 [[친일]] 정권이 들어서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수도 반일, 진보도 반일인 셈.'''[*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보수 정권은 기조 자체는 친일이나 국민적 공감대나 상황에 따라서 반일 스탠스를 취한다고 볼수 있다. 민주당계인 김대중 정권은 일본문화 금지 및 왜색 규제라는 당시 암묵적인 규칙을 깨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긴 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폐쇄됐던 사회의 개방에 가까웠다. 또 200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도하는 역사왜곡 파동,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인 대한(對韓)외교정책으로 인해 한국 내의 반일 정서가 강해졌고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오히려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다만,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 내에서 재평가 여론이 일고 있다. 일단 고이즈미 본인은 [[아베 신조]]와는 달리 [[일본의 역사왜곡|자국의 과거사를 부정한 것]]과 이 신사 참배 건을 제외하면, 딱히 [[반한]]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야스쿠니 신사를 두고 [[한일관계]] 악화의 주범으로 보아서 그 존재를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고, 그래서 전범들 대신 무명의 전몰자들을 추모하는 곳이라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운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공식 참배 장소로 지정하려다가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내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취소한 전적도 있는 등, 상당히 온건한 성향이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건한 성향의 사람이 [[일본 내각총리대신|일본의 총리]]로 선출되면 한일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실제로 [[한중관계]]는 [[대한민국|민주주의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일당독재 국가]]의 근본적인 차이와 [[중국 위협론]], 친서방 국가와 반서방 국가로 속한 진영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반해, [[한일관계]]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친서방 국가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므로 [[일본]]이 [[일본의 전쟁 범죄|자국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을 드러낼 때마다 경색됐던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부치 게이조]]가 [[일본]] 총리로 재직했을 당시에 한일관계가 매우 우호적으로 바뀐 사례다.] 미국의 중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간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한 빈도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5/2019070500335.html|"한일 갈등 폭발한 것은 트럼프 중재 상실 탓"]]의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다. 한일간의 경제분쟁이 촉발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아베의 이란 외교가 실패하자 그 즉시 트위터로 아베에게 "별 쓸모없는 행위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주요 이슈를 놓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미국이 중국에 하고 있는 적대 정책과 외형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때문에 미국이 이번 일에 직접 끼어들어 보복을 끝내게 할 대의적인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동맹체계 유지에 기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는 인물로 아베에게조차 대놓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라며 두들겨대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수준에서 중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실무자인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수준까지 내려가야 겨우 조율을 할까말까 한데, 이마저도 한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와 비교하면 급이 너무 낮아서 한일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의 의사를 완벽히 바꾸기는 힘들다. 게다가 트럼프는 국무부의 직업외교관들을 혐오하기로도 유명하다. 관심이 없다는 말은 트럼프가 한일 양국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를 매우 나쁘게 본다는 뜻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영국]] 및 [[NATO]] 국가들에 대해서도 트위터로 시도때도 없이 까대기를 하며,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놓고 정작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인도 총리를 비판하는 위인이 트럼프다. 다만, 과거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에 한일 양국 간의 분쟁에 [[미국]]이 섣불리 개입했다가 양측의 불만만 산 것 때문에 이런 노골적인 분쟁에는 개입을 꺼리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는 미국의 중재로 타결되었으나, 끝내 합의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한일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으니, 비슷한 성격의 이 분쟁에도 [[미국]]이 개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 [[버락 오바마]] 정권기를 그리워 하는 여론은 아직도 크다.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 당시의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발언도 그렇고, 트럼프가 오바마를 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내외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당장 미국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 외교 실정'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자 트럼프가 내놓는 레파토리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오바마가 삽질만 안 했어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바마가 벌인 실책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회피하면서도,[* [[미국인]]들 중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를 [[버락 오바마]]의 몇 안되는 실책으로 꼽는다. 잘만 하면 한일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도 있었던 것을 무작정 [[친일]]적인 행보를 보인 오바마의 강요 때문에 오히려 양국 간의 사이를 더 벌리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섣부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봤듯이, 이번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제재가 여러 서구 진영 국가들에게 심각한 안보위기를 부르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에게 명분론이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도 어디까지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 뿐 별다른 명분이 없었고, 그럼에도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주의 정책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런 무역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던 차였다. 마찬가지로 이젠 서방 국가들이 안보 상의 위기를 맞게 된 상황에서 동북아 내 서방 진영의 정세를 안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 스스로가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 국무부는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한편,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한일양국 기업간의 공동출자재단안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적인 상황인데, 과거 일본이 제시한 [[아시아여성기금]]은 UN에서 1997년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를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판에 부딪혔고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 역시 정부가 재단을 해산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무효가 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이 터진 직후 2019년 7월 3일에 사실상 해산 절차의 첫 단계인 해산 등기 절차에 돌입했으며 7월 21일에 정부에서 해산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를 본 일본 측에서 재단을 설립하고 합의해봤자 돈만 지불하고 그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실제로 설립금 10억엔을 출자했었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의 분쟁은 조속한 해결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0664.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71087.html|#]] 더욱이 일본은 이미 2017년부터 통화 스와프 중단과 한일 정부간 교류 중단 등 독도 문제 및 위안부 문제로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수산물에 검역 강화 조치도 강행한 상태다. 이번 보복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컬레이트된 것인 만큼 한국에 대한 일본 우익 정권의 적대의지는 강성적인 것임이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강제징용건에 대한 제3국의 중재기관설립안을 한국이 거부했으므로, 앞으로도 관계는 더 악화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가 강제징용 배상 및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물밑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의향이 있음을 명확히 한 입장을 내놓아서[[https://www.yna.co.kr/view/AKR20190717138751001|#]] 아직 어떻게 될 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7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에 추가적인 상호적대 행위를 잠정 중단하는 '휴전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했다. 갈등 확산을 막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냉각기'를 가지라고 한다는 것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3104515617797|#]] 그러나 이번 발언이 분쟁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1년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힘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다 차기 정권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일본은 한동안 미국의 반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할 수 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보복조치를 일본이 시작했다는데 있다. 보복을 먼저 시작해놓고 뭔가 얻은 것도 없이 중단한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자살 행위다. 이는 일본 문화에서 특히 치명적이다. 그러나 일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반대로 한국의 국민 정서와 정치적 환경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치킨 게임|어느 한 쪽이 굴복해야만 종결의 논리가 완성되며,]]''' 굴복하는 정권은 곧바로 국민들의 지지를 모두 잃고 끝장날 각오를 해야 하는 [[단두대 매치]]까지 온 것. 이미 일본 스스로 정책을 바꿀 수 없는 지점까지 나가 버린 셈이다. 자국민의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어느 쪽의 정권도 타협이 불가능하니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 뻔하며, 설령 도중에 보복을 멈추고 싶어졌다 해도 억지로라도 탈출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 즉 일본이 한국에게 충분히 타격을 입혔다는 식의 어필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대결 국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아베총리의 지지율이 지난 달과 비교했을 때 7%p 떨어진거 보면 어필조차도 못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52981|#]]] 한마디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만들기 힘들다는 상황. 이 때문에 일각에선 막상 아베 본인도 질러봐 놓고 자국민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제대로 세우긴 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이 경제 전쟁을 걸면 문재인 정부를 단기간에 끝장낼 수 있다고 여긴 거 아니냐는 추측도 있으며, 국내 여론 중 경제 제재를 가할리 없다는 일부 낙관적 여론과 한국이 상당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여론이 있어서 영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끝장나기는 커녕 사실상 소재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하면서 버티고 있고, 여기에 한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탓에 일본 내부에서 아베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가 종료된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해 누리고 있던 경제적 이점을 잃게 될 것이란 불안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부지런히 대체제를 구하고 있는데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를 일본경제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으로 간주하고 해당 기술분야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한만큼 일본이 더 이상 한국과의 무역수지로 꿀을 빨던 리즈시절을 잃게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더욱이 훗날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끌 이북지역 재건사업에 일본기업들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도 커졌기에 그야말로 심각한 분위기다. 다만 이는 통일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된다 해도 먼 미래의 가능성 정도기에 그때까지 이런 분쟁이 이어질지도 불확실해 지금 그걸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더 강력하게 나아가야(와이퍼 규제 등) 한다는 의견도 많고 이 기회를 이용해 아시아에 한국에만 특혜를 주던 걸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많다. 게다가 양 국가의 정치계는 이 사태를 빠르게 끝낼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서로간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과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하여 지지율 하락이 필수적일 시점에서 서로의 무역분쟁 덕분에 자신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 양 국가 모두 자국 재계의 피해와 저울질하여 제일 최적의 타이밍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분쟁이 시작된 지 1개월 보름째 되는 2019년 8월 14일에는 일본 측이 한국 측의 대화 제의에 불응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018274|#]] 더군다나 아베 총리의 경우 11월 들어서 [[벚꽃 스캔들]] 파문으로 제대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라 지지율 하락 회피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번 무역 갈등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해도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17856|일본 측에서 무역 분쟁 이후로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양측 모두 [[출구전략]]을 만들 수 있는 길 자체는 열렸다. 물론 현재까진 한국측에 더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역시 싸잡아서 불만을 표출하고는 있으므로 어찌됐건 양측 모두 모여서 협의를 하긴 해야 하며,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 종료의 원인이 한일 무역 분쟁의 원인과 연관되므로[* 일본의 입장은 '한국의 규제능력을 믿지 못해서 특혜를 거두는 것'인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이유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대상과 극비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이다.] 지소미아 관련 대화를 하면서 무역 분쟁만 빼놓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년 연말 또는 2020년 초에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 따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압류자산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92164|#]] 이미 일본정부에서는 자산 매각시에 추가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04000873|#]] 만약 매각 전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일 무역 분쟁은 더욱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2019년 10월 22일에 예정된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에 맞춰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했으나 판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이상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2193116306|일본과 꼬인 관계 풀 실마리 찾은 韓통상..해결의 장 마련]] 2019년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이라는 형식으로 유지시키고 WTO 제소를 잠정 중단하며, 백색국가 제외는 유지하지만 수출규제 품목을 재검토하며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회담을 예정하는 등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 심사 후 수출 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231361|#]] 친 일본정부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2019년 청두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의 후쿠시마 문제제기에 대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 면전에서 "후쿠시마를 괴롭히는 것도 적당히 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고 [[가짜뉴스|주장했으나]], 관련한 공식 브리핑은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해왔다"면서 자제를 요구했다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이처럼 자신에 우호적인 언론매체에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흘리는 건 아베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27796|#]] 2020년 5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히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0088|#]] 일본 측은 즉답을 피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6월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16901&plink=ORI&cooper=DAUM|#]] 2020년 6월 3일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공시송달[*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걸로 보는 예외적 송달 방식이다.] 결정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200603210842405|[단독]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급물살.."국내 절차만으로 진행"]]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월 4일 '징용과 관련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기업 자산 압류와 현금화 등)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한 뒤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604121012002|보복조치 시시한 日 스가 "日기업 보호 위해 모든 선택지 검토"]] 두 국가 간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법원이 전범기업 자산 매각을 결정하고 일본이 이에 반발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한 만큼, 현재로선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2020년 6월 20일 정부에 따르면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중재를 위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688884|전범 기업 자산 매각 이어 WTO 제소 절차 재개…’최악’ 향하는 韓日 관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